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4		발의연월일 : 2020. 2. 26. 발 의 자 : 조성혜, 조선희, 남궁형, 강원모, 김희철, 이병래, 민경서, 노태손, 고존수 의원 (찬성자 : 1 명)

1.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 등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항)

❍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6조 ~ 제9조 삭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신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를 신설함(안 제7조 신설)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를 “이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민”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2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창을 수여”를 “포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② 제1항제1호---------------------------------------------------------------------------------------.
제4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 시-----------------------------------------------------------------------.
제5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시행계획---------------------------------.
1. 법 제1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1. 범죄피해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피해자지원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위촉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제12조(표창)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포상--------------.
제13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장  김재범